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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스포츠도박 사실상 합법화 판결

"법률 규제는 위헌…각 주에서 판단하면 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8-05-15 14:24 송고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경기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에서 스포츠도박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야구·농구·미식축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거는 스포츠도박을 법률로써 금지하는 건 위헌이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은 지난 1992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프로·아마추어스포츠보호법'(PASPA)에 따라 법 제정 당시 스포츠도박 산업이 성행하던 네바다·델라웨어·몬태나·오리건 등 4개주를 제외한 다른 주(州)에선 스포츠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경기불황으로 애틀랜틱시티의 도박 산업이 위축되자 지난 수년간 스포츠도박 허용을 위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대법원에서 전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뉴저지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때 자신이 소유한 애틀랜틱시티 소재 호텔과 카지노가 경영난에 빠지자 스포츠도박 허용을 요구한 적이 있다.

현재 미국의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은 연간 1500억달러(약 16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의회엔 스포츠도박을 직접 규제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만약 의회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각 주에선 자유롭게 스포츠도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각 주에서 스포츠도박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미국의 주와 주민들이 (스포츠도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얻은 날"이라며 환영했다.

또 미국의 양대 판타지스포츠(온라인에서 실제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로 가상의 스포츠팀을 꾸려 실제 경기결과와 선수 기록 등을 대입해 승패를 겨루는 게임) 업체 '팬듀얼'과 '드래프트킹스'는 저마다 성명을 통해 스포츠도박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스포츠도박 합법화를 반대해온 미국프로야구(MLB)는 이번 판결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린 스포츠경기의 청렴성(integrity)를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선 1919년 월드시리즈 때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속 선수 8명이 도박꾼들과 결탁한 승부조작 스캔들에 연루돼 영구 제명된 적이 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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