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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北 4차 핵실험 1년…출구없는 '남북 단절'

北, 남남갈등 유도·차기 정권과의 대화의지 표명
전문가 "새 정권 출범해도 남북관계 시간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1-05 17:50 송고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12시30분(평양시간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수소탄 보유는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밝혔다.  (YTN 방송화면 캡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 붙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다음달인 2월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북한도 이에 대응하듯 남북대화 채널을 모두 끊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마저도 모두 끊는 등 대북 압박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듯 스커드 및 노동 계열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수십여발 발사하고 지난 9월에는 5차 핵실험을 감행,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핵실험에 앞서 함경북도에 많은 비가 내려 두만강이 범람, 북한에 4만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신청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당시 "북한은 수해가 난 상황임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실험에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을 위한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한 '접촉' 가능성 마저 제로인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기를 틈타 남남(南南)갈등을 연일 유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혼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지난 1일 직접 육성으로 발표하는 신년사에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의식한 대남 메시지를 담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한국의 촛불집회에 대해 '남조선 인민 투쟁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전민항쟁', '파쇼 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사대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 온 보수 당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족 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 비판했다.

이는 김정은이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권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토론회 발표자료에서 "진보정권이 출범하더라도, 개성공단 등 즉각 재개가 가능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의 효과는 그 자체보다도, 남북 간 신뢰의 상실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2000년 남북관계 개선 시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남북관계 변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남북관계의 해법 모색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