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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與 "송민순 회고록 수사" vs 野 "대선 벌써 왔나"(종합)

법무부 국감서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두고 공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6-10-17 15:39 송고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16.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이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압박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 죽이기'로 보고 법무부 국정감사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회고록을 보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아주 자세한 과정이 기술돼 있다. 증거법상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진술내용은 증명력이 우수해 진실로 인정된다"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면 검찰이 꼭 (수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신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어떤 형태이건 회고록에 담긴 발언 내용과 관련한 고발조치가 들어올 것 같다"며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북핵위기에서 만약에 북이 핵을 쏘겠다고 하면 그럼 북한에다 이걸 전쟁해야 할까요, 항복해야 할까요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냐"며 "쪽지 재판이라는 말은 들어봤고 쪽지 예산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쪽지 기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설마설마 했는데 정말 사실인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제안을 처음 한 사람은 당시 국정원장이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장이 북한에 쪽지를 보내서 정치를 결정하는데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나"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상직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우리가 기권했다는 것과 이것을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두고 여야 관련자, 당사자 입장이 다르다. 이것은 북한인권과 관련한 문제고 법무부도 관련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을 상대로 "우리가 북한인권문제를 북한과 협의를 하거나 의견·지시를 받아 우리 외교정책을 한다고 하면 주권국가로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 사안이고, 주무부처가 별도 설치돼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의 이 같은 질문 공세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나 통일부 국감이 아닌 법무부 국감에서 대외정책이나 그전에 있었던 외교관련 질의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미 사망한 김정일을 다시 살려서 물어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나서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은 김정일을 살려야하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벌써 다가왔나.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나"라며 "그렇게 문 전 대표가 두려운가. 그렇게 최순실과 차은택, 미르 재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이유가 북한과의 사전 협의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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