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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착오 ‘북한팔이’…정면 돌파로 청산해야”

여권의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공격은 사익위한 당략
“외교를 내통이라면 유신헌법 통보는 북한결재 원조”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6-10-16 14:22 송고
이재명 시장(뉴스1DB)© News1
이재명 시장(뉴스1DB)© News1

야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북한팔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1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권력비리로 정권이 불안해질 때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던 ‘북한팔이’, ‘종북몰이’가 재현되고 있다”며 “정면 돌파로 청산하자”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던 시기에 북한의견을 묻고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은 남북화해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국익차원의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상호존중과 화해의 시대에 반대가 아닌 기권 정도로 끝낸 것은 외교적 성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국방 등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위한 대화 교류는 필수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국 의견을 듣고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 판단하는 건 외교의 상식”이라고 당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여권의 집중 공세를 사적 이익을 위한 정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핵 위기를 초래한 집권여당 이정현 대표가 ‘북한 내통’ 등 익숙한 ‘북한팔이’, ‘종북몰이’ 정치놀음을 시작했다”며 “외교와 평화, 국익을 사적 이익과 정략에 희생시키는 새누리당에겐 외교도 평화도 국익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결정이 내통이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북한에 통보한 박정희 정권은 북한 결재를 받은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판단자료로 북한입장을 조회한 것이 이적행위라면 돈을 주고 북한에 총격도발 부탁한 새누리당은 해산 당해 마땅한 반역집단”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시장 SNS 캡처© News1
이재명 시장 SNS 캡처© News1

남북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하는 등 강경일변도인 졍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대화채널까지 끊어버린 한 채 박정희정권 이전의  북진통일정책 시절로 회귀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안보와 평화에 위해를 가하는 집단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청산이 없었기에 국민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북한팔이’ 종북몰이가 반복되고 있고 핵무장론 등 선동성 말장난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공세를 현 정권의 막후 실세로 지목되며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 논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 현안을 덮으려는 의도라고도 분석했다.

이 시장은 “이것으로 최순실 등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는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리민복을 해치는 북한팔이 종북몰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종북몰이는 허깨비다. 대화와 협력을 말하면 어김없이 종북몰이, 북한팔이가 있었고 어김없이 허깨비는 위력을 더하며 우리 목을 죄었다.”며 “'종북'으로 몰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털어내고 허깨비를 정면 돌파로 청산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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