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단지 조성 해역 어디 관할일까…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격론

남해군 "관습법적 해상경계 존재…국가기본도 근거"
통영시 "무인도 아닌 유인도 기준으로 경계 정해야"

본문 이미지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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