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개발사업자 이익에 대해 25%까지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분양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으로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11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든 만큼 분양 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약 3598억 원이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또는 25%)은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된다. 한해 감면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3082억 원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2022.9.22/뉴스1

정부는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선 4개 부담금을 낮추거나 없애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은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부과요율을 0.00074%에서 0.0005%로 낮추는 방식으로 인하한다.

여객선 운송 사업자에 부과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은 폐지된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등을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은 비(非)농업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연간 환산 경감액은 3540억 원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고용 부담금 체계는 개선된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감면' 한도는 납부액의 60%에서 90%로 오른다. 이로써 연간 529억 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껌에 대해 매겨지던 폐기물 부담금(판매가 1.8%)은 폐지된다. 내항선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절반 낮아지며, 외항선이나 기름 저장 시설에 대해선 10% 인하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