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민주,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4년 만에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2024.3. 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최근 대(對)미국 무역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론이 제기됐다. 무역흑자가 코로나19 전후에 따른 영향에 기인한 만큼 향후 미국의 경기 요인이 둔화하거나 한미 간 물가 격차가 완화하고, 유가가 상승할 경우 지금과 같은 규모의 무역수지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산업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된 202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1~2023년에는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에는 수출 신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 무역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다.

산업연은 대미 수출은 코로나19 전후로 구조변화가 발생했고, 특히 수출 결정에 소득변수 반응도가 커진 것으로 추정했다.수출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구조변화가 나타났는데, 한국 제품 수출은 미국 소득 수준에 양(+)의 방향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더 확대했다. 구조변화 이전 한국의 수출은 미국 소득이 1% 증가할 때 1.52% 증가했고, 이후 2.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 수출이 미국 소득에 크게 반응하는 현상이 한국에 국한된 것인지 판별을 위해 미국의 대세계 수입 함수 추정 및 구조변화를 검정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대미 수출 상승세가 한국만의 수출 판로 확대에 기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산업연은 물가격차 완화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자동차 수출 증가세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향후 무역수지 흑자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2.5%로 선진경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과 맞물린 정치 기조의 불확실성도 한 요인이다.

산업연은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통상 부문 주요 공약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요인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결정에 많은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무역흑자 규모 등을 토대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각종 무역 제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던 만큼,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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