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지자체에서 시정명령…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항만건설현장(해양수산부 제공)백승철 기자 어미 황제펭귄들 귀갓길 막은 거대 빙산…먹이 끊긴 새끼 70% 떼죽음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 규정 개정…사용료 결정권 지방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