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인도 자이푸르 램바 팰리스호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8.24/뉴스1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다 미국(454건)에 이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국표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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