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가 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중단과 돌봄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가 돌봄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중단하고 국가 돌봄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경남교육청은 '경남형 늘봄학교' 2024학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부산과 울산, 강원, 대전, 전북교육청에서도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며 "시·도교육청별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름만 '늘봄학교'일뿐 기존의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양적 확대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형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늘봄학교 행정업무 학교 분리형 모델 시범운영을 하는 22개 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학교 실무원과 돌봄전담사 관리 및 관련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돼 있다"며 "이는 그간 방과후학교 업무와 돌봄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노력과 정책방향과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교사 정원 축소와 세수감소로 인해 교육재정 악화가 예상됨에도 늘봄업무를 담당할 초등교사만 한시적으로 2650여명을 늘리면서 정규 교육과정 내실화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부는 돌봄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교육부 외에 별도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자체와 함께 국가가 돌봄을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방과후학교나 돌봄으로 학교에 오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과 가정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기는 방식이 아닌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가정 돌봄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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