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학안전관리 인력난 해소,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등환경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심언기 기자 李대통령 '계곡 불법점용 소탕' 시즌2…"못본 척 단속 안하면 징계·처벌"[속보] 李대통령 "하천·계곡 불법점용 벌금으론 안돼…과징금 강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