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1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일 비례대표 선거제도 중 권역별 병립형 제도와 현행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발제를 맡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권역별 병립형 제도는 소수정당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원장은 전국 단위 득표율이 3%를 넘는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3% 봉쇄조항'에 대해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특정 권역에서 3%만 득표하면 권역별 1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만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보다 쉽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정당이 우려하는 불이익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봉쇄조항의 문턱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비례 후보를 안정적으로 당선시키게 된다면 시민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주장 발제를 맡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정치개혁 공약 등을 내세웠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인터뷰 등을 제시하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대선과 달리 지역별 득표가 중요한 총선에선 민주당이 유리한 만큼,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정치를 해야 장기적으로 비 민주당 지지층 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세대보다 명분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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