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회 의원(왼쪽)이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철신 정책국장에 질의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11.6./뉴스1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낸 과정을 규명하고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당시 교육감으로부터 결재를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고 현재는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귀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은 6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대의 손실을 냈다"면서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는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는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해 오다 갑자기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원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한 과정이 의심된다"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도 받지 않고 56억원의 거액을 과장 전결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교육청 공무원들도 공공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재발방지 노력도 하지 않아 교육청의 청렴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의심되는 부분은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이 펀드 투자로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시의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상치 못한 국제적 악재 속 손실이 났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상품을 교체하면서 수익률이 성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2021년 6월16일자로 당시 장휘국 전 교육감 수기결재를 거치고 8일 뒤 과장 전결로 전체 퇴직적립금 770억원 중 9%인 66억원을 배당 상품에 투자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결재 자료가 누락됐을 뿐 교육감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인상률이 4.34%인데 반해 1.14%의 기존 퇴직적립금 수익률을 만회하려 2.5% 수익률의 실적배당상품을 운영했다"면서 "대내외적 악재로 2.23%의 손실을 보았으나 2022년 12월 5.2%의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47.9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연간 수익률도 3.39%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자산배분 정책과 운용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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