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美 '폴리바게닝' 국내 도입 검토해야…실체적 진실 발견 가능"

업데이트 2023.10.02 오후 12:33

사법 거래는 오해…실무와 명백한 차이 있어
국내 도입 위해서는 인식 전환 선행돼야

본문 이미지 - 감사원이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 대검찰청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대검찰청에 대한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감사원이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 대검찰청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대검찰청에 대한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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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