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의 예상 세입이 3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가면서 추계 과정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수 예측을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오차율이 두 자릿수로 큰 것이 문제다. 특히 향후에도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 역시 함께 제기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올해 세입 예산으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준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결손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1년과 지난해 초과 세수를 거뒀다. 올해는 이와 반대로 세수 결손을 인정함에 따라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재작년과 지난해의 세수 오차율은 각각 17.8%와 13.3%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의 재추계 결과대로 흘러갈 경우 법인세는 세입 예산 대비 25조4000억원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7조7000억원, 9조3000억원이 각각 덜 걷히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367조원으로 내다봤으나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세입 전망의 증가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경상(명목) 성장률과 세입 증가 폭은 1대 1 대응으로 본다"며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을 고려할 때 세수가 7.5% 늘어난다고 하는 건 과대 추계 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일단 기재부는 내년도 세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도적인 과대 추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실장은 "저희가 계속 세수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한 것"이라며 "세수 전망은 보수적인 것도, 낙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 교수는 "기재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매년 틀리는 상황인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밀실 안에서 추계를 할 것이 아니라 모형 자체를 대중에 공개해 검증받을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정 실장은 "세수 추계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성장률·고용·환율 등을 얼마 가져다 썼다는 것까지 공개한다"면서도 "나머지 산식에 있어 기울기, 절편 등까지 공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섣부른 모형 공개 대신 세수추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추계 모형이 공개되면 정부를 향한 비판의 기회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엄청난 공익은 아니다"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재부가 세수 전망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순환 보직을 도는 기재부 공무원들로 이뤄진 세제실은 전망에 대한 분석 활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정말 심각성을 느낀다면 외부 전문가와 일시적인 협업에 그칠 게 아니라 높은 보수를 주고서라도 상시 상주하는 외부 전문 인력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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