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9.18/뉴스1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액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구체적인 세수추계 모형 공개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여러가지 산식에 있어서 기울기나 절편 같은 부분까지 공개하는 건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수 추계모형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모형)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서도 성장률을 얼마 가져다 썼다, 고용과 환율을 얼마 가져다 썼다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한다"면서도 "그 외 나머지 여러 산식까지 공개하는 건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추계 횟수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단돈 10원도 안 틀리는 추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끊임없이 계속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다음은 정 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세수추계 모형을 알 수가 없는데 이번 재추계에 사용한 모형과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을 때의 모형이 같나.
▶기본적으로 연간 세수를 전망하는 방식과 중간에 재추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연간 전망은 내년의 세수를 전망하는 것인데 8월에 나오기 때문에 가용 데이터가 상반기까지다. 일부 세목의 경우 회귀 모형을 돌리고 다른 일부 세목은 전년 대비 증가율법을 쓴다. 내년도 전망은 올해 8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 일부 가집계 결과만 나온 상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세계잉여금 내에서도 일반회계 금액 등 세수 대책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해달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세계잉여금 6조원 중 2조80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별회계에서도 1조 정도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외평기금은 20조원 내외 수준의 조기 상환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외환시장 여건 및 기금 여력 등을 생각해 다소 가변적일 수는 있다.

-재추계 결과 60조원 가까이 세금이 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저희는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올 초부터 세수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부분에 대해 모든 실국이 다 달라붙어서 아이디어를 모았고, 그 결과를 발표드린 것이다. 50조원 수준의 세입 감소에 대해선 충분히 올해 예정된 지출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실히 지출 이행을 전제로 경제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씀 드린 것이다.

-통상적인 불용의 뜻이 궁금하다. 불용액을 늘리기 위해 부처에 시작하지 않은 사업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가.
▶(김동일 예산실장) 지난해 불용액이 7조9000억원이었다. 다만 불용은 연도별로 가변적이라 나중에 가 봐야 아는 사실이다. 지금으로서는 약속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예산 불용을 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다.
    
-올해 세수 오차율(14.8%)이 역대 몇 번째로 큰 숫자인가.
▶오차율로 따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두 있다. 다 합치면 본예산 기준으로 가장 컸던 때는 2021년이다. 2021년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가 남았고, 21.7%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다만 세수 결손 쪽으로 발생한 오차율로는 올해가 가장 큰 숫자이다.

-2021년 세수 오차가 대규모로 발생해 대대적인 추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때와 지금 간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또 근본적으로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세수 추계 모델을 고도화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2021년부터 3개년 연속 굉장히 송구스럽게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다만 그 방향성은 다른 방향이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기간이 끝나가면서 비대면 경제임에도 기업의 실장이 예상 외로 굉장히 빨리 좋아졌다.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통화가 풀려 인플레이션이나 집값 상승 등 거래가 크게 팽창하다 보니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고금리에 따른 통화 팽창이 반대쪽으로 작용했고, 글로벌 체인망 등의 경쟁 심화로 경기가 하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이후 각국의 세수 오차율과 변동 폭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경기 변동이 커지면 예측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팩트일 것이다. 다만 이를 핑계로 노력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순 없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추계 횟수를 현재보다 늘리자는 목소리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추계는 (내부적으로) 계속 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재추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늘린다면 분기에 한 번, 더 늘린다면 두 달에 한 번, 더 늘린다면 매달 한 번 하자는 것이다. 근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더 내놓는 것이다. 오늘 발표한 숫자도 분명히 틀릴 수 있다. 단돈 10원도 안 틀리는 추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많든지, 적을 것이다. 그걸 끊임없이 계속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성만 저하시키고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재추계 결과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지 수시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세수 재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모형)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서도 성장률을 얼마 가져다 썼다, 고용과 환율을 얼마 가져다 썼다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한다. 여러가지 산식에 있어서 기울기나 절편 같은 부분까지 공개하는 건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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