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오나…금융사고시 경영진 책임 물린다

2023.09.13 오전 03:00

윤한홍 의원,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책무구조도·내부통제 준수 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

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연이어 직원들의 횡령 등 일탈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금융사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다.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윤한홍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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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