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8.29/뉴스1

"산업, 중소기업, 문화는 이미 지난해에 구조조정했는 데 연구개발(R&D) 구조조정은 올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R&D 예산 삭감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지난해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산업, 중소벤처 분야 18% 감소를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은 10.2%가 감축됐고, 문화 분야도 6.5%가 감소했다"며 "R&D 구조조정은 올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업의) 경중을 판단한 것은 미리 있었고 구체적인 숫자 결정은 재정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틀 내에서 했다"며 "기존 받아놓은 전문위원 평가를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주 본부장은 이어 "감소한 것을 보면 중소기업에 뿌려주기식 보조금성 R&D가 많이 줄었고, 단기적 공급망 대응 예산도 많이 걷어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연구 시설과 장비를 구하느라 3~4년이 걸리고, 신임 교수들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주요 증액에는 국제협력 사업이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R&D 및 인재 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치 공유' 국가 범주에 베트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는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주 본부장은 "분야마다 다를 것"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한다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먼트(선언)으로 볼 수 있다. '너는 안 돼 너는 적이야' 같은 것은 기술에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R&D 혁신 방안에 포함된 '상피제' 완화가 R&D 카르텔 방지와 배척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피제는 R&D 과제 수주 대상을 선정할 때 피평가자와 동일한 학교, 기관에 소속된 사유가 있는 평가자를 제외하는 제도다. 이를 완화할 경우 R&D 나눠 먹기가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주 본부장은 "운용의 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처리를 하게된다. 이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