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기업협회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3분기 내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 "환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한 이영 장관은 개회식 이후 열린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환수 여부는) 중기부의 의지가 아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대상"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환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부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기업에서도 온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 배임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조회해 봐야 한다"며 "현재 그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3분기 내에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국회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에 전제된 조건들을 연속선상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7번의 재난지원금을 40조원가량 지급하면서 국회와 합의를 봤던 내용이고 이제는 진행해야 할 타이밍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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