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만큼 양국의 관계개선에 따른 가입 추진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日 관계악화 속 사실상 표류하던 CPTPP…"한미일 공조 한 부분" 논의 기대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가 가입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바 있다.하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불거진 양국의 관계악화 속 주도국인 일본정부는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디지털 무역규정, 환경보호 의무 등 까다로운 가입조건은 차치하더라도 CPTT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과 개별협의를 거쳐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가입이 순조롭지 않은 구조였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비껴둔 채 여타 회원국과의 개별 물밑접촉을 통한 우군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런 상황 속 새 정부 출범 후 일본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됐다.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본격화했고, 소위 '3각 공조' 구축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자연스럽게 CPTPP 가입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략적 부분은 배제한 채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줄곧 추진해 온 사안"이라면서 "한미일 공조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민 생존권 사수 한농연 총궐기 대회'를 갖고 올해 수확한 쌀을 트렉터로 밟는 상징의식을 갖고 있다. 한농연은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철회, 2022년 농식품 핵심 예산 증액, 산지 쌀값 안정 초과 물량 격리'를 촉구했다. 2021.1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먹거리 주권 포기' 농업계 반발 여전…야당 설득도 과제

다만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얼마나 설득하느냐는 문제다.

CPTPP 가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수혜는 높은 관세 철폐율이다. CPTPP 관세 철폐율은 최대 96%에 달한다. 여타 다른 FTA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관세 철폐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다른 나라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쉽다는 의미도 된다.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농업이다.

CPTPP 회원국에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 상당수의 농업강국이 가입돼 있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CPTPP 가입은 먹거리 주권 포기'라며 격렬하게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 야당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해 CPTPP 가입 추진 관련, 개별 회원국들과의 협상계획 등을 구체화 한 보고서까지 만들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려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여전히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가입 추진 개시 움직임은 멈춰선 상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정세가)대화할 여지나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에도 일본 이슈만을 갖고, 진행을 못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상황이나 농업계에서의 우려 등 국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과 관련)지금도 여전히 회원국 통상관련 담당자들끼리 물밑협의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신청서를 내는 등 공식적인 일정계획 등을 짜려면 이런 여타 문제들이 해소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얘기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주도로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지난달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외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정식 회원국이 됐다.

2021년 가입 신청을 낸 영국은 2년 만에 CPTPP에 합류하게 됐는데, 각 회원국의 비준 절차가 끝나는 2024년 하반기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고,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합류로 CPTT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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