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 고시에 교원단체 "교육부·교육청 책무 규정해야"
"생활지도로 인한 갈등에 대한 학교장 책임 명시해야"
"유치원 고시도 보완해야…유아 퇴학 조치는 연좌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