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3'에서 부스를 둘러보는 관람객의 모습이 시스템 반도체용 웨이퍼에 비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판교에 빠른 시일 내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생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호환성과 안정성이 입증된 외산 AI반도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AI반도체의 성능 실적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부는 서버용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사용한 공공데이터 센터를 광주에 2024년, 판교에 2025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AI반도체 응용 실증 지원 사업을 확대해 클라우드 기반 서버용·엣지용(로봇 등) AI반도체 공공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AI 등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 대해서도 시제품 생산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AI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시 컨소시엄 및 국산 AI반도체 활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와 관련해선 'UAM용 주파수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한 UAM 운항과 국제표준 선점이 목적이다.

수소 산업에 대해선 청정수소 생산 기술 조기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R&D) 및 클러스터 구축(비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안전기준을 도입·신설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를 위해선, 안전 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 식별번호 부여 등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올해 중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안에는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겼다.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 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해 변경심의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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