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열린 순직 교도관 충혼탑 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연루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5)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이 정상적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6.25 전쟁 전사 충혼탑 제막식 참석 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하는 것은 많이 봐서 익숙하다"면서도 "저는 신고나 고소도 한 적 없고, 경찰이 법원 영장 따라 진행한 수사라고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날(4일)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 공직자를 배제한 상태로 편향된 정치단체 출신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더 문제 아닌가 한다"면서 "공직이란 것은 전문성, 능력, 국민에 대한 자세만을 기준으로 기용해야 하고 그런 차원의 비판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도 힘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어제 비판은 정당한 비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소년교도소에 대학 준비반을 신설하는 방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 남부교도소는 만델라 소년학교를 열고 소년수형자 중 대학 진학 희망자들을 지원한다.

한 장관은 "소년수감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도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관한 입법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6.25 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들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을 서울남부구치소에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건립 탑에는 김홍옥 간수 등 당시 순직 교도관 총 167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날 한 장관은 추도사에서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며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전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