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31일 과천정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한 올해 대회에는 총 89팀이 참가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이 선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선별해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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