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적극 살피는 한편, 임대차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 뒤 필요에 따라 손질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더한 정책을 고민하면서 독일·일본과도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 기자들과 만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법이라는 것은 사실 큰 틀인데, 기준과 절차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디테일에 문제가 많고 또 실행으로 들어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들에 대해 과연 우리 정부 역량을 어떻게 잘 발휘할 것인가, 사실은 실행 부서로서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며 “(특히) 피해자의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 마음을 아우르는 가슴이 있는 정책이 돼야 하는데, (특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향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법 실행) 초반에는 직접 진두지휘하려고 하는데, 최상의 실행 집행 결과 낳을 수 있게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등록 임대 제도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 사업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 등 이런 부분을 투명하고 정립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사실은 우리 임대차 시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비롯한 임대차 전체에 대해, 이번 기회에 큰 틀에 손을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행 체계에 대한 정비만 되면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가면서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를 묶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문을 많이 받아 보고 있다”며 “사실 국가적으로 이건 국토부랑 정치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정책 협의 채널을 통해 일본·독일과도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증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집행 가능성을 엄격히 보고 조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철도 계량·도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 이런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나 이 부분과 관련된 유지보수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오는 7월 열릴 예정이었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저희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은 깬다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면서도 “레미콘의 경우 수급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양쪽의 입장을 봐야 해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