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다 법안 발의돼 '공청회'…'잔여재산 처리' 문제로 좌초이번에도 여야 3개 법안 발의…공익법인 출연은 다소 공감대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사립대구조개선법학령인구감소서한샘 기자 BOJ 금리 올렸는데 엔화 여전히 약세…달러·원 환율 1383원(종합)[단독] 'SK하닉 470만원 간다' 외쳤던 애널…美 반도체리서치 업체 '법인장'으로관련 기사'좀비대학' 퇴로 열렸지만…'운영 여력 충분' 사립대 선제 폐교 우려재정난에도 버티던 '좀비대학' 퇴출 본격화…자산 매각기준은 완화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춘다…물가상승률 1.5배→1.2배부실대학 퇴로 여느냐, 부당행위 돕느냐…'해산장려금' 엇갈려국회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정책 논의…"체계적인 청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