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신(新)성장 4.0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총 24건"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법안들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6월까지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성장 전략 TF 5차 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은 신속히 쟁점을 해소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IT)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꿰하는 정부의 추진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넷제로 시티' 선정, 전기 생산·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이 담겼다.
추진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총 24건으로 제정과 개정이 각각 12건이다. 이 중 5건은 발의 준비 중이며 14건은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방 차관은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한 핵심 패널기술의 국가 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및 디스플레이 분야 정책금융 확대 등 기술개발과 연구역량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전문 분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의료, 돌봄 등의 과제도 포함해 관련 대책을 6월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분야의 차세대 원자로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2028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인가 획득 추진 등 기술개발 지원, 민관합작 매칭자금 지원 추진 등 민·관 공동 협력 계획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 차관은 비롯해 기재부 관계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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