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기준이 공개된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오후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해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분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분과, 권헌영 교수)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분과, 이성엽 교수) △플랫폼의 사회가지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공개됐다.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자가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 지마켓, 로앤컴퍼니, 구글, 메타 등이다. 

이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결과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향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제3자에 의해 이용자에게 기만 또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언급했다.

채선주 네이버 ESG-대외 정책 대표(오른쪽)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와 함께 사업자는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이 목적한대로 동작하는 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는 공개된 검색 노출 결정 및 추천기준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이용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별 사업자별로는 네이버는 6개월 내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으며,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쿠팡은 웹과 앱에 검색노출순서 결정기준 및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앱에서 ‘기본순’ 정렬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음식점 노출의 전반적인 주요 기준에 대해서도 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홈 피드와 내 근처 등 앱 내 피드별로 다양한 게시글들의 노출 기준과 키워드 검색 결과의 정렬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서비스 화면에 노출할 예정이다.

야놀자는 검색 노출 시 첫 정렬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고, 상품 추천과 관련해 ‘최근 본 상품의 연관상품’, ‘내가 관심 있을만한 상품’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나선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이번 자율규제 원칙은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계가 지켜야하는 기본원칙을 민간 주도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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