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2023.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1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SG사태 대책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CFD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CFD의 문제점으로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 이용 △매수 시 외국인으로 표시돼 신분세탁 △5% 지분 공시를 피하는 용도 △반대매매에 취약한 구조 △익명에 의한 주가조작용으로 쓰일 가능성 △깜깜이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등을 지적했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CFD 자격 요건만 강화하는 등의 사후약방문 미봉책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면서 "CFD는 선진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140만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미스테리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황현순 키움증권(039490) 대표 주장대로 김 회장이 떳떳하다면 김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605억원을 주고 블록딜 물량을 가져간 주체가 작전 세력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가스 김영민 회장의 매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도 지적했다. 금융위가 사안을 가볍게 봤거나 남부지검과 공조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처음부터 철저히 공조해서 시장에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사전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작년부터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주가 조작 의심 여론이 있었는데 금융위의 늑장 대응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법안'을 조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부자 거래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율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됐다면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를 상당 부분 줄였을 것"이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CFD 투자자 중 정치인도 있었다는데 꼬리 자르기가 없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 사태의 결말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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