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업무개시명령 적절한가?"…인권위,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내

화물차주 '사업자 or 근로자'부터 결정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2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2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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