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처리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농업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법안을 여야 간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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