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유감"

"다른 법안도 공감대 없이 추진…정부, 원칙 기반해 철저히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야당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처리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농업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켜 쌀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궁극적으로는 쌀 산업과 농업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법안을 여야 간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안타깝게도 양곡관리법 개정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비슷한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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