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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생산 촉발…심각하게 고려해야"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어제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입장 밝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모든 사람들이 인식…상황 조금씩 나아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3-29 15:13 송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양곡 ㎏당 가격이 약 2700원정도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가격은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생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이 실린 데 대해 "어제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영토 문제 대해선 모든 나라가 예민하고 특히 한일 간에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불행한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마비시키고 있었던 하나의 장애물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치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물을) 치우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개중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어려운 상황에 남은 과제도 있을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과제도 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쪽으로 여러 방안과 대화, 필요하면 공동적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소위 리빙 위드 코로나(living with corona)를 완결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다"며 "모든 나라들이 완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기에 우리도 빨리 준비해서 3단계 정도로 코로나 문제를 끝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대해 "현 시점에서 고금리 따른 세계경기 침체로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오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수 쪽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면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비자 차원에서의 규제의 변화에서 기대치를 많이 찾았다고 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보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두 가지 정책을 갖고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면서 교육, 연금, 일자리(노동), 주택, 균형 발전 등에서 개혁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출산 대책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하락세에 접어든 주택 시장에 대해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같다"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 총리는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하드랜딩(경착륙, hard landing)이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 하드랜딩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을 최근에 하는 것 같다"며 "구매력이나 가격이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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