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월초 위기단계 심각→경계 조정…격리의무 7일→5일 단축

일상회복 1~3단계로 나눠 추진…1단계는 위기단계 조정
2단계 감염병 등급 4급으로 낮춰…3단계는 엔데믹 상황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2023-03-29 11:00 송고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는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에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그 시기는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열리는 4월 말 또는 5월 초 이후가 될 전망이다. WHO는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한다.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유지한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착수했다. 당국은 또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해제, 지난 20일부터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고려해 1단계에서는 의료기관과 일반약국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하되,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주요 방역 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지속한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함에 따라 검사·치료비 등 자부담이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풍토병화) 상황으로 보고 감염병 관리가 이뤄진다. 그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등은 이 시기 이전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 



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