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경남교육청 제공)

경남에서 고교 상급생 10명이 신입생 1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남의 학폭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사건은 2020년 780건, 2021년 1262건, 지난해 1365건으로 최근들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심의까지 올라간 학교폭력 건수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남교육청에 신고된 학교폭력은 총 3021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4번째로 많다.

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해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2021년 양산에서는 여중생 4명이 동급생 1명을 6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였던 피해 학생의 이마에 해당 국가를 비하하는 문구를 적고 영상을 촬영·유포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진주에서는 한 여중생이 시내 한 모텔에서 친구 6명에게 4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영상 통화로 폭행 장면을 주변 친구들에게 공개하고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산청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상급생 10명이 신입생 1명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말투가 건방지다며 신입생을 한밤중 자신들의 방으로 불러내 90여 분간 폭행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 상담과 언어문화 개선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감수성과 문제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배부하고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 교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연수도 한다.

지난 23일에는 학교폭력 처분 불복 쟁송의 제기 기간과 행정소송 처리 기한의 특례(단축) 규정 신설과 학교폭력 관계 회복 지원 의무화 등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학교폭력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사파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내놓는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점이 많다”며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인성부장 직책의 경우 1년마다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갖기 힘들고, 학폭 발생 시 행정 절차나 서류도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 관련 직책을 기피하다 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까지 도달되는지 점검도 필요하다”며 “교권 추락으로 학생 선도에 힘든 점이 많은데 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화해 지원만을 우선하기보다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해 대처하는 한편 관계 회복지원,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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