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 보상금 달라"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정당한 보상까지 발목"…'국가배상법 2조1항' 뭐길래ⓒ News1 DB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군인순직사망보상금사망소송패소순직보상금김근욱 기자 '특사경' 금융위·금감원 온도차…"오·남용 제도 장치 필요"李, 금융권에 "피도, 눈물도 없는 곳" 일침…'불법사금융 특사경' 지시(종합)관련 기사故 홍정기 일병 유족, 2심서 국가배상받았지만…"개값보다 못해" 항의추서 진급한 군인 유족, 오른 계급 따라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