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청 곳곳을 누비며 공공문서(소포) 배달, 민원인 안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로봇 주무관(서울시 제공) 2022.11.22/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개선 추진상황 등 공유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21일 개최했다. 민간의 적극적 규제해소 요청에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발표 청사진을 제시하며 화답했다.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산업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중 39개 과제는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의 권기성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에서 떨어져나와 창업한 현대모빈 최진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추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방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