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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날인 1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2.10.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으며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처럼 난자동결 시술, 이른바 '냉동 난자'를 해결책 삼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잇따른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려 난자를 얼려놓으려는 젊은 여성들에게 시술비 정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냉동 난자는 난임과 다르다.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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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7홀에서 열린 제43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이자 OECD 회원국 꼴찌…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면서 역대 최저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 기록에 충격받은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지난 4일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 중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은 생식건강이나 난임 지원, 냉동 난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요가 높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들은 "기회가 되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고령의 미혼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냉동 난자가 자녀를 계획하는 젊은 세대의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냉동 난자는 과배란을 유도한 뒤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질 좋은 난자를 미리 채취하고 이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상황에 해당 난자로 인공수정을 한다.
류혜진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계획 임신이나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젊은 여성들은 난자 냉동보관을 택하는 추세"라며 "출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의 차병원 네트워크가 지난 2021년에 수행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 시술 건수는 1194건으로 2020년 574건의 2.1배에 달한다. 10년 전인 2011년(9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주로 항암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난소 기능 상실에 대비해 난자를 얼렸다면 최근에는 임신이나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젊은 여성들이 난자 동결 시술을 택한다는 게 류 교수 설명이다.
◇잇따른 제안에도 복지부, 신중…"임상 데이터 등 기준 명확해야"
출산을 고려한 채 난자 동결 시술을 택하는 미혼 여성들이나 경력 관리,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임신을 미루는 가정에 시술비 지원은 최종적으로 출산까지 유도할 방법이라는 제안이 나온다.
현재 임신 목적의 보조 생식술,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만 향후 사용하기 위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난자 동결·보관에 드는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300만~400만원 정도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미혼 여성에게도 경제적 지원이 없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에 "결혼이 늦어지고, 임신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행위지만 막대한 비용은 부담"이라며 "미혼여성의 난자 동결·보존을 제도권으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도 저출산의 해결책 중 하나를 '난자동결 시술 지원 또는 허용'으로 택했다.
도쿄도는 난자동결 지원을 위한 예산 1억엔(약 9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지원은 1인당 최대 30만엔(287만원)을 연간 200~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냐고 물으면 '현안으로 검토하는 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동결은 개인 선택에 의한 시술이고, 직접적인 난임의 대응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수요는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난자를 얼려놓고 실제로 사용하는지, 병원에서의 보존 후 성공률 등 임상 데이터도 봐야 한다"면서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복지부 관계자 설명에 동의했다.
이어 "단순히 냉동 난자와 이 난자로 시술을 받는 일은 다르다. 이는 개인 판단인 데다, 개인마다 성공률도 제각각"이라며 "우선 항암치료 환자 등 특수한 경우에 인정해보며 적용 대상을 넓혀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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