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들은 근로 유연성이 곧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불규치적인 초과근무 발생과 인력난 등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 납기준수 등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인력난과 근로시간 제한이었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노사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협약에 근거해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윈-윈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미국이나 일본 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주52시간제 내에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벤처기업의 고질적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겠지만 특히 개발 부문, 단 기간에 집중해서 근로할 때가 있는 개발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주요 중소 및 벤처기업 단체들은 원활한 법제화와 현장 적용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벤기협은 "정부는 개편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국회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야당에서 명문에 사로잡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번 개편안이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요구했던 부분들이) 거의 담겼다"며 "중기부에서 특히 선택근로제 확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 노사 양쪽에 좋은 제도라 업계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는 일이 많은 시기 근로자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일이 많지 않은 시기엔 근로자들이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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