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작년 말 안보문서에 공식 명시한 '반격능력'을 현 단계에선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단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일본의 반격능력 평가'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이 단독적인 반격능력을 갖추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적(敵)의 미사일 공격', 사실상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양 위원은 이 같은 '반격능력'에 대해 일본 방위력의 3대 세부능력 중 하나인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위주로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작년 개념이란 점에서 우리 군의 '킬체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위원은 일본의 반격능력이 '억제'에 효율적인지를 평가했을 땐 △정보·감시·정찰(ISR) 및 지휘통제·타격 등 '능력'과 △전략원칙·국가의지 등 '신뢰성' △명확성·손익계산 등 '의사전달' 3개 모두 '중~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위원은 "일본은 ISR 분야에서 정보수집위성 8기를 운용 중이고,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호크'등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2024년 발족을 목표로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 지휘하는 상설 통합사령부를 신설될 예정"이라면서도 "표적정보 판단은 미국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위원은 일본의 타격능력 또한 2026~27년부터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F-35 전투기용 스텔스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순항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될 예정이어서 현 시점에선 다소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은 "실제로 반격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의 킬체인처럼 적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반격능력 개념은 킬체인과 같은 '긴급 억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북한·중국 등 공격위협 대상이 되는 국가들에 억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양 위원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력에 따른 것인 동시에 △동맹국 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앞장서 직접 대응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위원은 일본의 군사역량이 향상될수록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양 위원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한미일 안보협력 틀 안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걸 막으려면 한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이나 한미일 공동 미사일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일본의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그러기 위해선 한일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