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3월말까지 집중 단속…"어린이 안전 위해요소 근절"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 900곳 대대적 정부합동점검

제주경찰이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경찰이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등 총 9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단속이 진행된다. 승·하차 구역 등 점검과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유해환경 분야 점검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방점이 찍힌다. 제품안전 분야는 문구점 등에 안전 미인증 제품 적발 및 시정,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불량 간판 정비 및 교통안전 위협 유동 광고물에 대한 단속 강화, 키즈카페 등의 놀이기구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의 지도·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정부합동점검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공동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와 같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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