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에 나선다.

고용부는 2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로 열렸다. 고용부는 특히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2022.11)' 발표 이후 중앙정부와 자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지자체 역할을 주문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인 산재예방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각 시도는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대책으로서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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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대전, 경남, 경북, 전북, 제주에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경남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원어민 안전강사 육성사업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재예방 사업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 확대도 건의했는데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지역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직원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내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업재해 현황이나 교육‧매뉴얼 등을 지역 산재예방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2019~2021)을 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근로자 수에 대해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강원 0.84, 경북 0.74, 전남 0.73 등 전반적으로 광역도 지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단이나 고위험업종 분포, 소규모사업장 비중 등이 광역 시(市)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마다 똑같은 안전보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을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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