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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탈세 혐의 포착' 연예인·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종합)

법인명의 슈퍼카 이용·쇼핑몰 계좌이체 유도 등 확인
국세청 "실명 밝힐 순 없어…강도 높게 조사할 것"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2-09 14:32 송고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2023.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2023.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고소득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을 포함한 총 84명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 생태계의 경쟁 질서와 건전 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도 지역사회의 영향력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했음에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해 지역공동체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1인당 탈세액은 적게는 1억~2억 수준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에 큰 인기를 얻은 유명 유튜버, 웹툰 작가, 인플루언서 등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 탈루 유형을 보면 유튜버 A씨의 경우 후원금 및 광고 수입금 등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게이머 B씨는 해외 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플루언서 C씨는 쇼핑몰에서 의류를 한정판으로 판매하고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면서 해당 수입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웹툰 작가 D씨는 과세 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여러 대 구입해 SNS에 과시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동영상 강의료 수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에서 누락한 주식 유튜버 E씨, 민간수주 매출을 숨기고 용역비를 허위지급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대표 F씨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오 국장은 "실정법인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 "연예인이든 지역사회 유지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누구나 예외없이 조사받는 것처럼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 국장은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 및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고소득자들의 탈세 혐의는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2023.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2023.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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