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연금개혁 반대 총파업에 나선 노동단체 및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3. 1. 31.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에마뉘엘 마트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에 전국적으로 127만명이 모여드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지고 있다. 이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 뿐 아니라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가 내놓는 정책들이 프랑스 3대 건국 원칙 중 하나인 평등에 위배되고 친기업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이처럼 단순히 정년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반대론자들은 생각한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한 박물관 직원은 남편과 함께 행진하며 "마크롱은 절대로 횡재세, 배당금, 기업 등 돈이 풍요한 곳에서 돈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낮은 급여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등 위에서, 돈을 취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돈을 모은다"고 꼬집었다.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을 추진중이다. 노동 기간이 길어진 셈인데,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토마스 피케티를 포함한 노조, 좌파 정치인, 지식인들은 일찍 일을 시작하는 비숙련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잃을 것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2017년 취임한지 첫 달 만에 특별부유세를 폐지하고 고용과 해고가 쉽도록 노동법을 개정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최근에는 LVMH의 대주주인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의 가족들이 자산이 늘어 포브스 세계 부자 1위에 올랐는데, 31일 거리 행진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시위 참여자들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 그 부가 자신들의 것이며 그런 면에서 노동자만 쥐어짜는 연금 개혁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더불어 '더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 역시 친기업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받는다. 이처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대통령임에도 마크롱은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극우 후보인 마린 르펜이 나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좌파 유권자들은 마크롱을 찍어야만 했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선진국에서 경제 규모에 비해 공공 지출 수준이 가장 높고 세금은 두번째로 많이 걷는다. 프랑스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해당해 유럽연합(EU)에선 그리스와(15.7%)와 이탈리아(15.4%)에 이어 세번째다. 유럽 평균은 11.6%다.

최근 공식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자 수는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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