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2023.1.13/뉴스1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둘러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의견이 거의 3 대 3 수준으로 팽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의 금리 결정은 연초 물가 오름세와 경기 부진 정도 등 대내외 경제 흐름에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이 2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1월13일 개최)을 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기준금리를 당시 연 3.25% 수준에서 3.50%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먼저 A 위원은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 위원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흐름이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높고 지속성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물가 오름세의 둔화가 전망되고 있으나, 근원 및 서비스 물가 등 기조적 물가압력이 여전한 데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의 하향안정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똑같이 매파(통화 긴축론자)로 평가되는 B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빠른 시일 내에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 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위원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게 또한 그 동안 과도히 증가해 온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감축)을 원활히 하고 우리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피하면서 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의 디레버리징과 경기위축의 비용을 감내하는 과정이 향후 안정적 성장기반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A·B 위원과 마찬가지로 매파 쪽으로 치우친 C 위원은 "그간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실물경제가 하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논거들이 다소 약해졌다"면서도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 위원은 "최근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공급요인, 일시적 요인인 석유류와 농축산물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하며 중기 물가목표 2%에 견주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와 금융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때 기준금리만이 유일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면 완화적 금리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한은은 담보정책, 유동성 지원 정책 등 추가 시장안정화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D 위원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위시한 자산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고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D 위원은 "이런 흐름이 통화량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총통화(M2)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통화량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면서 "특히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새해 첫 한은 금통위. 2023.1.13/뉴스1

E 위원도 D 위원처럼 기준금리 인상에 명백히 반대했다.

E 위원은 "국내 경제가 1년 이상 이어 온 긴축기조에 영향받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올 경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금리 수준은 상당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의 경우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완만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속도에 불확실성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년 이후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도 "내외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 내외 금리차에 비해 환율의 변동성이 훨씬 큰 상황에서 내외 금리차가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에 E 위원은 "추가 긴축 여부는 그 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건부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F 위원은 이달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F 위원은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 있어서 상방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 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2차 파급효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 경제 반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재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