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2020.8.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심각한 진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공휴일·야간 수술시 가산 수가를 최대 200%, 지역 산부인과 분만시 가산 수가를 200%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및 분만 의료사고 국가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선 평가기준 조정 등을 통해 외래진료를 줄이고 중증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갈수록 의료기반이 약해지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에 제안된 의견들을 보강해 이날 최종안을 내놓았다.

 

우선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개념을 도입해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고난도 중증 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꾀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업무 부담이 큰 분야의 보상이 늘어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액의 경우, △평일 주간 현행 50% → 100%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 현행 100% → 150% △공휴일 야간 현행 100% →150~200%를 각각 더해 지급하게 된다. 즉 최대 가산 수가는 200%로,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에는 3배의 수가가 지급되는 것이다. 응급실에 온 중증 환자의 입원실 확보와 신속한 후속 진료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된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수술·처치 등의 행위에 가산을 확대하고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한다. 같은 질환 수술이라도 고난도·고위험 행위에는 추가 보상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분만 분야에도 공공정책수가 개념이 도입된다.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광역시 이외 시·군·구 산부인과에는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를 더 준다. 지역 산부인과 분만시 현행 수가의 3배를 받는 셈이다. 여기에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는 감염병정책수가 100%가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를 분만 분야에 이어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한다. 또한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의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 개선(안)과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보건복지부 제공.)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진료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모자의료 진료권을 설정하고 현행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중증 모자의료센터,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체계를 갖춘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 진료기반 확충을 위해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신규 지정해 육성하며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늘리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중증응급의료센터는 50~60개로 확충해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 등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 진료(중증 입원·중증 외래)에 집중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한편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래진료 감축 효과를 거두면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급성기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역 병의원이 사후관리 외래환자 등을 맡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 보강하기로 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 의료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게 한다.

◇당직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과목별 정원 조정…필수의료 인력 확보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지역별·과목별 균형 배치 등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분만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현재 최대 3000만원) 및 국가분담비율(국가 70%, 의료기관 30%)은 2024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