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함께 전세 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그는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해 방지 대책 현황과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빌라왕을 중개했던 중개사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협회에서 회원 자격 박탈이나 업무 정지 권한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중개 과정에서 위험 매물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태우 강서구창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떤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크고,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돼있지 않아 국토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보증제도 악용으로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법의 제도와 허점을 이용해 (사기 방법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적 개선 노력을 하겠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 등 여러 기관이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최대한 보호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권한과 중개사 위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법을 고치는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그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또한 "허그도 보증제도 악용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 보증 능력을 키우면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종합대책은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지원대책 그리고 입법 조치와 사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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