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형사처벌 수준 높여 산재예방?…현실성 떨어져"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기업 안전투자 촉진 개선과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