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방문,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그림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전국 사찰이 오는 5월4일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롯됐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지난 1일부터 시행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시 보상금 제도'는 교육기관이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업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생략하는 대신에 문체부 고시기준에 따라 대면수업(12원) 원격수업(32원) 등 종량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오는 3월28일부터 마련한다.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27일에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는 앞으로 영상물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다. 자체등급 분류제가 도입되면 콘텐츠 수급과 배급이 활발해지고 관련 플랫폼의 제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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