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내 취식 가능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키오스크로 음료를 구매하고 있다.  2022.4.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관련 대납 유도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담당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기 의심 사례가 계속 제기되자 뒤늦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17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신청한 점주는 필요한 비용의 30% 및 부가세를 부담한다. 나머지 70%는 정부가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책자금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업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30%의 비용을 대납해주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자사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 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대납을 약속했던 30% 비용은 소상공인 측에서 업체에 선입금하면 나중에 계좌로 돌려주겠다는 방식을 취했다. 한 점주는 "계약체결 직전 내용이 이상해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부담금 대납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다. 선입금 후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해당 업체들은 이점을 노리고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사기 의심 사례로 파악되는 이유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접촉해 대납을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소상공인 단체 대표는 "업체로부터 키오스크 설치 계약을 맺는 대신 뒤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단체를 끼면 한 번에 100~200대 가량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 계속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8일 오후2시30분쯤 소진공에서 발송한 안내문자. (소진공 제공)

상황을 모르고 있던 소진공은 취재 문의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이날 오후 2시30분쯤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 600여명과 기계납품업체 80여개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띄운 후 향후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특정업체가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하는 경우 대납 사기 유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기술기업이 홈페이지에 올린 상품을 보고 소상공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적합한 디지털 전환 방식을 추천하는 컨설팅 기관이 가게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소진공 측에선 전화 등 비대면 접촉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