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이 확정됐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원자력발전은 그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논란은 신재생 비중인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후퇴한 발전 비중을 두고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떨어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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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 2030년까지 32.4%까지 확대…9차 전기본에서는 25.0%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6년까지 원전·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60%이상 늘리고, 석탄발전을 15% 이하로 감축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12일 확정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에 있는 원전은 모두 7기다. 올해 신한울 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새울3·4호기, 신고리5·6호기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3·4호기도 건설 재계가 확정된 상태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9차 전기본(2020~203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재설정한 목표치를 이번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친(親)원전 기조는 여실히 드러난다.2030년을 목표로 한 원전 비중은 9차 전기본에서 25.0%, NDC 상향안에서는 23.9%까지 축소·설정했었다.

그랬던 원전 비중이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32.8%, 2036년까지 34.6%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계획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EXPO SOLAR 2022)'.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신재생에너지 비중 논란 가속…"후퇴"vs"합리적 조정"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도 신재생 발전 비중은 다소 확대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계획한 NDC 상향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데다 오히려 후퇴했다는데 비판이 적지 않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방향을 친환경에 맞추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차 전기본에 설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다. 9차 전기본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치가 20.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6%p 상향한 수치다.

지적되는 부문은 9차 전기본 확정 이후 재조정한 NDC 상향안과 비교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가 후퇴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9차 전기본 확정 후 NDC를 상향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30.2%로 확대했다. 이 목표치와 비교하면 이번 10차 전기본에 담긴 목표치는 8.7%p 후퇴한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한다.

전날 10차 전기본 확정 계획 보고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향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이날 입장을 내 "10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정부는)10차 전기본 계획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전환부문 배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으나 이번에 확정한 목표치는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인권위로부터도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10차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NDC 상향 목표치에 비해 축소가 된 것은 맞지만, 지난 9차 전기본 계획과 비교하면 오히려 비중이 확대된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NDC 상향 목표치를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태양광·풍력 등 설비 구축 여건이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태양광만 봐도 노는 땅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있는데, 결국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를 전용하거나 산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농지는 농지대로 식량안보상 문제에 직면하고, 산의 경우 산림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수단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 위배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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